새누리당이 어제 '6ㆍ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17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늘 전북지사 후보 경선을 끝으로 시도지사 후보 공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15ㆍ16일 후보 등록과 함께 20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의 막이 오른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방선거는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조용한 선거' 분위기 속에 후보자 결정이 늦어진 것은 물론 각종 토론회는 크게 줄었고 요란한 거리 득표전은 사라졌다. 후보도, 공약도 잘 모르는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지역 일꾼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은 주민 삶의 질 및 교육 방향과 직결된 문제다. 후보자 면면과 공약 등을 꼼꼼히 따져 제대로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전'을 공약 첫머리에 뒀다. 새누리당은 '국민 안전 플랜'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내세웠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전면 개편, 관피아 방지, 사고 및 재난 관리 신고센터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 선언적 차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제목은 그럴 듯한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산 뒷받침이 모호한 복지공약도 여전했다. 새누리당은 사회복지 공무원 5000명 증원, 어르신과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확대 등을 약속했다.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은 '비과세 감면 조기 폐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모호하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 생활임금제,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1000개 증설 등을 약속했지만 재원은 '관련 예산 지속적 확대' 등으로 역시 두루뭉술하다.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를 탓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인, 지역 일꾼을 뽑지 못한 국민 책임도 가볍지 않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는 허황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진정성있는 실천 의지를 가진 후보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 안전과 책임행정을 펼칠 참된 지역 일꾼을 뽑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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