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조 투입하는 해양수산R&D 계획…해양안전은 뒷전

해수부,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 확정
2020년까지 세계선도기술 20개 확보…일자리 7.8만개 창출
'세월호 비극' 해양구난ㆍ사고 저감 기술은 퀵윈기술서 탈락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2020년까지 해양수산 연구개발(R&D)에 총 6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해양안전 관련 기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해양안전을 부처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2020년까지 70대 중점기술을 개발해 세계선도기술 20개를 확보한다는 내용의 '해양수산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이 의결,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7만8000여개를 창출하고, 지난해 18% 수준이었던 해양수산 R&D 민간참여율을 40%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70대 중점기술 가운데 20개 기술을 '퀵윈(Quick-Win)기술'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총 투입예산 6조9000억원의 40% 상당이 퀵윈기술 개발에 쓰인다. 파급효과가 크고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퀵윈기술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퀵윈기술은 해양 예측ㆍ예보시스템 구축, 국가해양영토 광역감시망 구축ㆍ활용, 친환경 고부가 양식기술, 해양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마리나 등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 선박평형수 관리 기술, 유무인 도서관리 및 활용기술 등이다. 올초 잇따랐던 해양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신속대응 기술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해양사고를 막기 위한 해양안전 관련 기술개발은 퀵윈기술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후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해양안전 기술 개발이 우선순위에서 외면 받은 셈이다.

70대 중점기술 가운데 '연안재해 저감 및 해양교통 안전 확보' 부문에 속하는 기술은 총 7개지만, 퀵윈기술은 e-내비게이션 개발, 연안재해 관리기술 등 2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선정된 이들 과제도 해양사고와 연관성이 많지 않다. 직접적 연관이 있는 해양구난 기술,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 기술은 모두 퀵윈기술에서 탈락했다.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첨단 항로표지 기술, 항법시스템 기술도 포함되지 못했다.

해수부는 올초 업무보고와 국회 현안보고 등을 통해 해양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번 중장기 계획이 정부의 해양수산 R&D 정책방향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해양안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일례라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이 선원의 인적과실로 드러나고 정부의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인해 사망자가 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해양안전기술 개발을 뒤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퀵윈기술은 세월호 침몰사고 전 확정된 것으로, (퀵윈기술로 선정되지 않은) 해양구난 기술 등에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중장기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생산유발 12조6700억원, 부가가치 5조1900억원, 고용 7만8033명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