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필요한 건 ‘식스센스’급 반전인데…

간첩 증거조작 수사 발표 임박, ‘뻔한 스토리’로 끝날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 사안은 검찰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심각한 상황 인식 하에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라.”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 2월16일 대검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한 내용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월14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우성씨 출입경기록 관련 중국 공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틀 뒤 검찰 총수가 ‘철저 수사’를 지시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4일 오후 수사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뻔한 스토리’로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직원 몇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윗선 의혹 수사를 정리하고,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은 증거조작에 개입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 수사팀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단언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다만, 검찰 수사팀의 지난 두 달 행보를 종합해보면 검찰총장이 공언했던 철저한 진상조사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검찰 수사팀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까지 나섰지만,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정원에 사전 통보한 압수수색이었고,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도 의문이라는 비판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원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결국 국정원을 의식해 적당한 선에서 사건을 정리하려 한다는 의혹이 담긴 시선이다.

검찰의 내부 감싸기 논란은 또 다른 비판 지점이다.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 비밀 요원 김모 과장과 협력자 김모씨를 이미 기소했다. 공소장에 담긴 내용을 보면 국정원 직원들이 협력자와 공모해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 파트너인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문서 위조를 사전에 모른 채 재판부에 ‘위조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검찰은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 사법 처벌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감찰 대상으로 삼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철저한 수사는커녕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에 필요한 건 ‘식스센스’급 반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