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국정원 요원·협조자 구속기소(종합)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일 검찰이 증거조작 의혹을 공식수사 체제로 전환한 지 24일 만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구속)과 협조자 김모(61·구속)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증거조작 연루된 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 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죄는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을 모해(謨害)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일반적인 증거위조죄보다 무거운 징역 10년 이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 13일 '위조'라고 확인한 검찰 측 제출문서 3건 가운데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김 과장이 김씨에게 입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협조자 김씨는 "김 과장이 문서입수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김 과장은 이를 부인하면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확인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위조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자살을 기도했던 김씨를 지난 15일 퇴원과 동시에 체포해 구속했다. 김 과장은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이모(47) 부장검사 등 유씨의 간첩혐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이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