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이전에 차질이 예상되는 공공기관(5개)에 용도 규제 완화, 이전 지원 등 기관별 맞춤형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식품연구원처럼 용도변경이 필요한 기관은 국토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민간 매각을 유도한다.
이미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는 국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를 신축하되,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변이 주거지역인 교육개발원,교육과정평가원처럼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어려운 기관은 수도권에 잔류하는 임차기관들이 공동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청사를 매각해 청사신축비를 마련토록 했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분양가를 인하하고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감면)을 통해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소규모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학연 클러스터내 소(小)필지화를 허용하고 특성화고, 진흥원 등 산업 관련 진흥시설 등도 입주를 허용토록 했다. 기존에는 대단위 필지로 분양하여 부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기업 입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계부처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혁신도시별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설립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별 실정에 맞는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대학 관련 학과와 이전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유도, 이전기관-고용센터(고용부)-취업센터(지자체)간 구인·구직 매칭 지원, 혁신도시별 합동채용 설명회 개최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이 추진되면 115개 공공기관과 3만7000명이 이전을 완료하면 지역경제의 발전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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