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를 재논의하기 시작했다. 기초연금법의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 수급 대상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커 낙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6ㆍ4 지방선거'가 코앞이라는 점도 걸린다. 노인표를 겨냥한 선거 도구로 악용돼 더 꼬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쟁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여부, 지급 대상의 폭이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재원의 한계,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현실론이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연금 가입자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계를 반대한다. 대상도 하위 80%를 주장한다.
양당 입장엔 나름 타당한 면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월 시행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고 전산 프로그램 설치 및 신청 접수, 심사, 연금액 결정 등 사전 준비에 3~4개월이 걸린다. 늦어도 이달 안에 법을 통과시켜야 7월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여야가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승적 타협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게 지난해 11월이다. 여태껏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책임의 방기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반대로 못하게 됐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공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공격하면서 타협에 소극적이다. 노인표를 겨냥해 상대 당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의도적으로 법안 처리를 미룬다는 의구심이 든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5%에 달한다.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는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기초연금제라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지금은 서로 네 탓 할 때가 아니다. 생활고로 세상을 떠나는 가족들의 비극을 듣는가. 7월을 기다리는 노인들을 생각하는가. 여야는 문을 걸어 잠그고 끝장 토론을 벌여서라도 이달 중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효 정당, 불효 국회의원이 된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표로써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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