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방송분야는 분리해야"

"방송이슈로 민생현안 묶음으로 무산돼서는 안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방송을 분리해 방송특별위원회나 비상설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 이슈는 앞으로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이 방안을 두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 절차에 따라 (분리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방위는 방송 이슈로 번번히 발목이 잡혀왔다. 지난 2월27일 미방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그동안 쌓여있던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법안의 통과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미방위 의원들도 한껏 고무된 표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PP)의 '편성위원회' 이슈가 불거졌다. 사측과 노조가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다른 법안통과가 모두 무산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지난 2월28일 KBS 수신료 인상안(2500원→4000원)을 통과시키고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이 안건 또한 미방위에서 다뤄져야 하는 이슈다.

수신료 인상은 국회로 넘어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논쟁이 뜨겁다. 여당 관계자는 "33년 동안 KBS 수신료가 동결됐다"며 "수신료를 인상하고 KBS의 광고를 줄여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과 방만 경영에 대한 자기쇄신이 먼저"라며 "수신료 인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미방위 활동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방송 이슈가 계속 겹쳐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빠져들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편성위원회 개정안은 물론 KBS 수신료 인상안까지 갈수록 방송 관련 이슈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민생관련 법안이 한 묶음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며 "민생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방송관련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방송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비중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