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안정화 '헐렁한 현실'

교육부는 "20만원이면 된다"지만 체감 비용은 최저 25만~30만원…여벌 바지 등 구입하면 부담 훌쩍 커져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아이들 교복 20만원이면 마련할 수 있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최소한 그보다 5만~10만원은 더 들여야 합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복값이 안정적인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복값 부담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생필품과 공공요금의 인상이 잇따른 가운데 수십만원에 이르는 교복값이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올해 전국 중고교 교복(동복)의 평균 '상한가격'이 공동구매할 경우 20만1076원으로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교복값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던 2014년 교복값 상한선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는 바로 반박에 부닥쳤다. 같은 날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상한선 책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실제 현장에서 학무보가 체감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벽이 있어 정책이 엄격하게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를 취재한 결과는 학부모회가 발표한 것보다도 더 비싼 경우가 많았다. 서울 영등포 소재 A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11월 공동구매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올 초 신입생을 대상으로 공동구매 협조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학교 주변 4대 브랜드(아이비클럽·엘리트베이직·스마트·스쿨룩스) 대리점에 문의해 산출한 공동구매 가격은 19만4000원(재킷·셔츠·조끼·바지, 4피스 기준)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상한가격 이내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드는 돈은 상한가격을 훌쩍 넘어가기 일쑤였다. 가령 바지는 일반 바지와 허리에 신축성이 있는 '기능성 바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활동량이 많고 성장기에 있는 학생은 기능성 바지가 좋다"는 매장 직원의 권유를 외면하기 힘들었다. 여기에 세탁 등을 위한 여벌로 셔츠와 바지는 두 벌씩 구매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가격은 총 30만1000원으로 불어났다. 게다가 교육부가 기준으로 삼은 '4피스'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축성이 좋아 학생들이 재킷보다 선호하는 '카디건'을 더하면 35만8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말한 평균 상한가격보다 15만원이 더 드는 셈이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둔 학부모 정모(48)씨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더하면 신학기 옷을 마련하는 데 50만원 가까이 든다"며 "입학할 때 한 번 사서 계속 입는 걸 감안하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교복 입는다고 사복을 안 사는 것도 아니라 신학기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부의 발표와 현장의 체감도가 다른 것은 상한가격이 '권고' 사항에 그치는 데다 실제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가격이 안정됐다고 평가한 교육부의 발표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4대 교복업체는 기존에 책정된 상한가격조차 높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어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에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도입해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여건, 학부모·업체 등의 의견 수렴, 시장조사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비자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업체 간 경쟁을 통해 학교별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다는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지만 실효가 있더라도 이는 국·공립학교에만 해당돼 사립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