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체감 국정, 구호에 그치지 않아야

[아시아경제 ]국민체감 2014.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의 공식 제목이다. 어제 국무조정실을 시발로 오는 24일까지 20일간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화두가 '국민체감'로 잡힌 것은 의미심장해 보인다. 그만큼 집권 1년차에 펼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했다는 자책의 뜻이 담긴 때문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해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평가하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아쉬움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부처 간 협업 미흡, 국회 입법지연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실제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 추진했지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40개 국정과제 중 '우수'평가는 29개로 전체의 20.7%에 그쳤다. 특히 민생ㆍ경제 살리기와 직결된 경제부흥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박근혜정부가 끊임없이 민생을 강조했지만, 국민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양극화는 확대됐고 중산층은 엷어졌다.

정부는 출범 2년차인 올해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에 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알 수 있듯 국민체감의 실질적 성과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낡은 관행을 깨는 과감한 혁신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업무보고부터 각오를 다져야 한다. 각 부처는 설 연휴도 반납하고 보고를 준비했다고 한다. 그것이 겉만 번드르르하고,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이었다면 결과는 뻔하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최선의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찾아내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체감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현장에서 대학생, 청년구직자, 직장인들과 토론도 벌일 것이라고 한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도 부를 예정이다. 국민의 생각,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이다. 모양새 갖추기로 끝나지 않기 바란다. 보고하고, 지시하는 경직된 업무보고가 아니라 여론을 수렴하고 실질적 해법을 찾는 장이 돼야 한다. 가뜩이나 불통의 비판을 듣는 박근혜정부다. 귀를 활짝 열고 민심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