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2년차 '성장'에 방점…'북핵불용'에서 '통일'로 무게추 이동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취임사 격으로 6일 발표한 신년구상을 통해 '성장을 위한 혁신'을 강조했다. '국민의 행복'에 방점을 찍은 1년 전 취임사와 대비되는 점이다. '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건 여전하지만 접근법에선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사와 신년구상에 담긴 국정 구상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취임사vs신년구상…키워드의 변화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25일 발표한 취임사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외치며 전략으로 3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 복지와 교육·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행복'이다. 또 문화를 통해 사회갈등을 치유하자며 '문화부흥'도 제시했다.
3대 핵심과제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데, 이번 신년구상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됐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구상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등 3대 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작을 알렸다.
'경제'에 이어 대북정책을 언급하는 방식은 취임사나 신년구상이나 동일했다. 취임사 때는 "북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해 평화시대를 열겠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신년구상에서는 '통일에 준비하자'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사라진 단어와 새로 뜬 단어 =기본틀은 유사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책 우선순위에 변화가 생긴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취임사와 신년구상은 각각 A4 용지 11장과 10장으로 엇비슷한 분량인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국민'으로 같았다. 다만 취임사 때 57번, 신년구상 26번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정책목표로서 1순위는 역시 경제였다(취임사 20번, 신년사 24번). 취임사 때는 경제뿐 아니라 행복(20회), 문화(19회)에 비등한 무게를 뒀지만, 신년구상에서는 투자·개혁(7회), 혁신(6회), 변화(5회) 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반면 행복과 문화는 각각 4번과 1번으로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희망(9번, 1번)이나 신뢰(8번, 2번) 등 손에 잡히지 않는 가치지향적 목표에 얽매이기보다 구체적 성과를 내는 쪽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년구상에서 기업을 22번이나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취임사에서는 4번에 그쳤던 단어다. 일자리(2회, 3회)에 대한 관심이나 창조(경제)를 주요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10회, 10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경제민주화가 사라졌다?=박 대통령의 1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선 이번 신년구상에서 '복지'나 '경제민주화'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두 과제는 박근혜 후보의 핵심공약이었기에, 당선 이후 '용도폐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실제 취임사에선 경제민주화를 2번 언급했지만 신년구상에선 이 단어가 아예 사라졌다. '복지' 역시 취임사 2번, 신년사 0번이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에서 '중소기업'을 8번 언급했다. 취임사 때는 3번이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애로를 해소하며 집중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신년구상의 내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평한 거래관행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한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동력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과 취임사에서 3대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복지'는 집권 2년차 '성장 우선' 정책에 의해 밀려났음은 분명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에서 복지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어진 질의응답 때도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에 대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예술인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게 전부다. '복지를 통한 국민행복'을 강조하느라 취임사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20번 썼으나, 신년구상에서 4번으로 줄어든 것도 이런 맥락이다.
취임사 땐 1번에 그쳤던 '통일'이 신년구상에서 7번이나 언급된 것도 눈에 띈다. 박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통일이 우리 경제에 '도약의 기회'를 줄 것이며 이를 준비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부연 설명했다. 취임 당시엔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몰입했으나 지난 1년간 대북정책에서 생긴 자신감이 깔린 변화로 보인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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