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장동력 안 보이는 새해 경제정책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경제정책의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3.9%라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연간 성장률 추정치 2.8%에 비하면 1.1%포인트 높다. 그러나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까지 반영한 전망임을 고려하면 그리 의욕적인 것은 아니다. 대체로 올해 3분기부터 나타난 연율 3%대의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실현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드는 수치다. 내년에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정부로선 신중하고 보수적인 정책 태도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그런 수준의 성장세나마 실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출 증가율은 정부 예상대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올해 2.5%에서 내년에 6.4%로 높아진다 해도 여전히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내년의 재정지출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으로 미루어 올해보다 훨씬 덜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내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와줘야 하는데, 이쪽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소비는 내년에도 낮은 실질소득 증가율과 무거운 가계부채 부담에 억눌려 회복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설비투자 회복에는 기업의 위축된 투자심리와 제조업 부문의 누적된 유휴설비가 큰 걸림돌이다. 게다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엔저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둔화 등 대외변수가 금융과 실물의 두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은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하방위험 관리를 잘하여 경기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실감하게 만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시도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과연 이 정도의 정책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내년에 예상되는 안팎의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궤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까. 경기순환 흐름에 순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라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을 임기 안에 실현시키려면 보다 과감한 성장촉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