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연합 정리체제 원칙적 합의

550억유로 규모 정리펀드 조성키로..결정 권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EU) 은행연합 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하지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U 재무장관들이 향후 10년간 부실 은행 처리에 사용하기 위한 550억유로 규모의 일명 '은행 정리펀드'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은행연합 방안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재무장관들은 19일 새벽까지 12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회의를 마친 후 공개한 성명에서 단일화된 은행정리체제(SRM)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으며 대표단이 이번 합의안을 갖고 유럽의회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은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EU 정상회의에 제출돼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EU 재무장관들은 정리펀드를 회원국 공동 부담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부실 은행 발생시 주주·채권단 등 은행 내부 관계자들이 우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향후 정리기금을 사용키로 했다. 베일아웃이 아닌 베일인이 우선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EU 재무장관들은 또 각 국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금융 구제펀드는 점진적으로 정리펀드에 통합시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리펀드 기금에 어떤 국가가 얼마를 부담할 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EU 재무장관들은 부실 은행 청산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정리 권한을 갖는 주체가 당초 거론됐던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가 갖는 방식이 될 경우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와 관련 은행 정리체제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 정리 권한이 단일화된 기구에 집중되지 않고 회원국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면 은행 부실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는 EU 재무장관들이 은행 정리체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만 합의했다고 꼬집었다.

텔레그라프는 EU가 은행연합에 합의했지만 누가 은행 정리 여부를 결정한 것인지 누가 은행 구조조정과 파산에 대한 비용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