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박근혜정부도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공공연구소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문제점의 시작"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공공기관 정상화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소는 19일 "올해 10월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 중 77명의 기관장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뒤 임명됐다"며 "이 중에서 정치권이나 주무부처 관료들이 임명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볼 수 있는 기관장이 34명으로 44.2%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가 최근 제시한 부채 과다 12개 공공기관장 인사를 보면 새누리당이 출범한 지난 2008년 이후 31명이 임명됐다. 이 중 낙하산 인사는 무려 25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관료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있어 정부가 국책사업을 강요하면 무조건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201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해임건의나 경고 등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 18명중 15명이 정치권이나 주무부처 등에서 온 낙하산 인사"라며 "공공기관의 문제는 이처럼 정부가 낙하산으로 투입하는 기관장 인사 시스템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과 인수위 시절부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장관의 인사권 보장과 인사권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장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를 추천하고 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복수 후보로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기관장을 간택하는 것이어서 낙하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하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동안 산업부 41개 산하기관의 연도별 이사회 안건과 부결 상황을 살펴본 결과 부결안건은 거의 없었다. 지난 2011년 상정된 안건 1105건 중 부결된 안건은 9건에 불과했고 2012년에도 939건의 상정안건 중 단 8건만이 부결됐다. 사회공공연구소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와 관련해 이사회가 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책사업에 대해 별다른 지적 없이 동의한 것"이라며 "부채 급증과 방만 경영에는 낙하산 인사뿐만 아니라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공공기관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현 부총리의 '파티는 끝났다', 12월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는 모두 하향식의 일방적 지시와 주문이어서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공론화를 형성해 이해관계자와 대화하고 토론하는 소통이 결여돼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사회공공연구소는 지난 2008년 7월 설립된 단체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비정부기구(NGO)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