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9.9%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여가부-권익위 공동추진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결과' 발표

자료 :여성가족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1075명의 네티즌 중 47.3%가 성폭력 발생 주원인으로 '성폭력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다음으로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 (13.6%)'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49.9%가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교정치료 강화'라고 답했다. 이어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0%)', '유해환경 개선(10.9%)' 등의 답변도 있었다.

또 응답자 중 63%는 학교나 직장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29%는 학교나 직장 외 다른 경로를 통해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학교와 직장을 제외한 성폭력 예방교육으로는 44%가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받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43.6%가, 학교나 직장 외에서 받은 교육에 대해서는 61%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사항으로는 '공익광고·UCC 등 교육 매체의 다양화(28.6%)'와 '참여형 교육방식(24%)', '사례위주의 교육 구성(22%)' 등의 의견이 많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은 '피해자 지원지관의 상담·의료 등 지원(4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 방지(25%)' 등이 차지했다.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 중 인지도가 높은 것은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25.2%)'과 '신상정보 공개(24.5%)', '성충동 약물치료(20.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제도는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응답이 40.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신상정보 공개(26.5%)', '수강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순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9월26일부터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원인 진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방안 ▲가해 아동·청소년의 재범방지 방안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3가지 주제로 네티즌의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실시됐다.

온라인 토론에서는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소율 및 유죄 판결 제고 ▲각종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고율 향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을 통해 공개되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성폭력 대책 관련 부처에 제공돼 아동·청소년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