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프리즘]중국 '1자녀 정책' 변화와 파급 효과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난 9~12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가 열렸다. 18기 1, 2차 회의가 시진핑 시대를 알리고 당ㆍ군ㆍ행정 등 주요 인사를 결정했다면, 3차회의는 시진핑 체제의 향후 10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12일엔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원칙과 방향을 발표했다. 15일에는 2만자 이상에 달하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 관한 주요 결정'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개혁 심화의 지도사상, 기본적인 경제제도, 현대적 시장체제 구축 가속화 등 총 16개 주제의 60개 세부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중 12 주제의 46번 세부내용에 1자녀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다. 산아제한이 기본 국책(國策)임을 강조하면서도 부부 중 한 명이 1자녀인 경우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55자에 불과하지만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현재 20~30대 대부분이 1자녀로 태어난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지난 33년간 유지해온 1자녀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중국이 1자녀 정책을 펼친 배경은 장기간 지속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949년 공산당이 중국에서 정권을 잡은 후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을 겪으면서 사회주의 평등사상이 만연하고 생산성은 크게 떨어졌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자녀가 많을수록 복이 많고, 자녀가 많으면 노후 보장이 된다는 전통 관념으로 인구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949~1979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98%에 달했다. 인구도 5억4167만명에서 9억7542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상황이 심각하자 중국 정부는 1979년 본격적으로 출산제한 정책을 제정하고 관련된 상벌제도를 마련했다.

중국의 1자녀 정책은 5억명 이상의 인구억제 효과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1949~1979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로 추정하면 2012년 중국 인구는 18억6292만명에 달해야 하는데 실제는 13억5404만명이다. 질도 크게 개선돼 1982년 22.8%에 달했던 문맹률은 2010년 4.1%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 비중은 0.6%에서 8.9%로 높아졌다. 평균수명도 68세에서 75세로 늘었다. 1자녀 정책으로 GDP 증가율이 연 1.3~2%포인트 상승했고, 노동생산성은 연 0.76~1.5%포인트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속출했다. 특히 노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1982년 4.9%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2년에는 9.4%로 크게 높아졌다. 이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11.7%를 차지할 전망이다. 고령 인구만 1억7000만명에 이르러 노인부양 문제가 심각해진다. 1자녀에 대한 과보호와 과도한 교육열 등도 문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벌금을 피하려 호적에 올리지 않은 자녀들은 교육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두 자녀 정책을 시범적으로 펼쳤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18기 3중전회에서 1자녀 정책을 과감히 변경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1자녀 정책' 완화가 중국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우선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은 1자녀 세대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 노동력 부족 현상도 중장기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특히 매년 100만~200만명에 이르는 아이가 추가로 태어나면서 유아용품 및 교육 등 '양육 소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두 자녀 양육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가계 부담이 늘고 부모 혹은 조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자리를 포기해 단기적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