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전]신제윤 "감독체계 정답 없어…운용이 더 중요"

신제윤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재우 기자] 앞으로 금융권의 영업규제가 대폭 완화돼 무한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M&A(인수ㆍ합병)가 촉진되며, 금융권의 해외진출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은행의 경우 고객이 계좌를 타 은행으로 옮기면 공과금ㆍ급여이체 등도 자동 이전되는 '계좌이동제'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업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을 통해 현재 7.0% 수준인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5년 후에는 8.5%, 10년 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고부가 금융일자리(생애자산관리ㆍ기술금융평가 등)도 약 5000명을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현재 25~28위 수준인 금융산업 경쟁력 순위는 10년 후 15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과의 일문일답.

-금융권의 해외진출을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하셨는데, 당초 계획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최근 금융발전심의회 논의를 거쳤는데, 해외진출 평가시스템은 건전성 규제 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다.

-최근 KB국민은행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금융권 내부통제가 뒷받침되지가 않으면 해외진출이 어려울 텐데, 국민은행 사태와 관련된 대책은 없는지
▲검사 중이라 결론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내부규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금까지 내부통제는 개별 금융사에만 맡겨왔는데 이를 바꿀 수 있는지 보겠다는 얘기다. 감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등의 방안을 생각 중이다.

-부산지역 의원들 때문에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정책금융 개편안 문제는 얼마나 진전됐는지
▲아직까지 기존 정부안 그대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지역으로 정책금융공사를 이전하는 문제는 생각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 또 실적배당형이라는 상품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DC형 중 실적배당형 상품은 현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데 그 부분을 5000만원 이상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모든 실적배당형 DC형을 예금자보호대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DC형 중 채권형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장수채권의 개념이 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된다.
▲장수채권은 좀 실무적인 사항인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장수채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보겠다는 것으로 현재 도입을 검토 중.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나 자산운용사가 주요 고객이 될 것이다.

-금융회사들의 민원들이 이번 방안에 많이 담겨있는데, 금융권이 규제완화의 과실만 따먹는 건 아닌지.
▲그런 비판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금융비전의 특징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얘기된 것들이라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정부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끄는 방식보다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경쟁력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업계 분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했다. 목표를 정한다기 보다는, 차근차근 가면 원했던 목표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변화에 따라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새정부의 방향이라고 보면 되나.
▲대통령께 주요 내용 보고드렸다. 이번 정부의 금융청사진이라고 보면 된다.

-규제 완화하는 방안인데 동양 사태 재발방지나 소비자보호 규제와 상충되는 것 아닌지
▲규제완화와 소비자보호는 상충되는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규제완화를 통해서 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곧 소비자 보호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고, 양쪽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카드업만 네거티브(Negative)제 전환이 안 됐는데
▲카드는 지급결제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빼고, 신기술이나 할부금융 등이 기업금융에 특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대내외적인 금융환경이 괜찮아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궁금하다. 전세계적으로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우리는 규제를 풀고 공격형인 이유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용들이 느슨했던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세계적인 경향이 최근에는 완화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해 왔기 때문에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금융산업이 살려면 금융권이나 시민단체에서 금융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금융위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지 않은 시간을 금융업에 종사해왔는데, 감독체계에 대한 문제는 항상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재 그래도 가장 나은 금융감독체계가 현재 갖춰져 있다. 최근 금융위에 대한 비판은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제도보다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감독체계가 정답이 있다면 각국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데, 지금은 세계 각국의 금융감독체계가 모두 다른 것을 보더라도 제도보다는 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자 그 나라의 특성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