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도입결정…이전될 기술과 경제효과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우리 군이 차기전투기(F-X)로 미국의 스텔스기인 F-35A를 최종 결정하면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기술이전과 국내 방산기업들의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이 구매하기로 한 대수는 당초 60대였다. 하지만 최종결정 대수는 40대다. 40대를 우선 구매해 오는 2018~2021년 전력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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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안팎에서 F-X 3차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 때문이다. KF-X는 지난 2001년 공사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최신예 국산전투기를 개발·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합동참모회의에서는 22일 KF-X 개발계획을 국방중기계획 소요로 전환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결했다. 군은 2020년께 KF-X 개발을 끝내고 2023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이 F-X 사업을 통해 가장 욕심을 내고 있는 기술은 '스텔스 기능'이다. KF-X 개발사업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등도 스텔스기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술이전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당초 계획했던 60대에서 대수가 줄어들면서 기술이전과 경제적 효과가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합참은 F-35A 도입 시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추진 방식이나 소요량 조정 등의 변동상황이 발생해도 KF-X 기술이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KF-X 사업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KF-X의 일부 항공전자와 무장통합 업무 참여의사, 개발비용 투자에 대한 협의를 미 측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이 파급효과도 미지수다. 당초 F-X 3차 사업에 뛰어든 후보기종 중 록히드마틴은 예상 총사업비 대비 60% 수준의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절충교역이란 한국이 외국의 무기를 도입하는 대신 관련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무기나 부품을 수출하는 교역형태를 말한다. 예상 총사업비는 결정되는 기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각 후보기종에 예상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의 절충교역을 요구해왔다.

당초 추진했던 3차 사업에서 F-X 후보 기종을 비교할 때 적용하는 대분류 가중치는 ▲수명주기 비용 30% ▲임무수행 능력 33.31% ▲군 운용 적합성 17.98% ▲경제적·기술적 편익 18.41%다. 절충교역 점수는 가중치에 '경제, 기술 편익' 부분에 해당한다.

5세대 전투기인 F-35A를 제시한 록히드마틴사는 기술이전에 20억달러, 부품 14억달러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LVC시스템 구축은 물론 한국군이 오는 2020년까지 발사하기로 한 군사통신위성사업을 지원하기로 제안해 많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통신위성사업은 그동안 북한의 핵시설 및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 등 주요 정보 중 상당 부분을 미국의 정보자산에 의존해온 우리군의 숙원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좀 더 협상을 해봐야 한다"며 "지금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