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미국의 공공투자가 2차 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인프라스트럭처와 과학, 교육에 투자하려는 시도를 공화당이 봉쇄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공공부분 총자본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6%로 하락해 2차 대전 이후 평균 5%를 밑돌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공화당 지지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줄기차게 지출 삭감을 요구해 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FT는 꼬집었다.
공공투자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일시 1990년대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났지만 추후 계속되는 지출 삭감으로 크게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부분은 인프라, 특히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학교와 고속도로 건설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
2000년 이후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의 주 재원인 자동차 연료세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은 탓에 차량이 늘어나도 수입이 늘지 않아 지속해서 감소했다.
연구개발 분야는 완만하게 감소했지만 예산 자동지출 삭감으로 추가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미국 전체 경제의 생산성 향상의 근원을 위협한다고 FT는 꼬집었다.
2008~09년의 대침체 이후 공공투자는 1960년 이후 가장 적어 인프라 예산에 대한 압박은 매우 크다. 2012 회계연도 연방투자 승인규모는 4750억달러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6284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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