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증인 질의 내용 놓고 공방
TK 편중 인사·세수 부족 쟁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에게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전 대표가 처음이다.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가 본인의 것이 맞느냐"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이어 "(페이퍼컴퍼니를) 해외 재산으로 신고를 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전 대표는 '현재 해외에 재산이 있느냐'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2004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3~4년 뒤에 잔액이 없어져서 폐쇄했다"며 "지금은 해외 재산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계좌를 운용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87년부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었고 89년에 부친(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에 가던 때 일시 귀국하느라 70만달러 정도를 가져오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70만달러에 이르는 유학자금의 출처에 대해 질문이 이어지자, "학비 받은 돈과 외조부로부터 받은 개인 돈"이라며 "이 돈은 자녀들 학비와 미술관 작품 구입비 등에 대부분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이날 전 대표와 함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3남 김선용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는 부친인 김 전 회장의 재산은닉과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그는 김 전 회장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죄송하다"며 "아버지의 추징금은 징벌적 추징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장감에서는 증인들에 대한 질의 내용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벌어졌다.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수사권도 없는 의원들이 증인들에게 조사하듯 질의를 하는 것은 국정감사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증인들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며 되물었다. 같은 당 설훈 의원 또한 "국민을 대신해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증인을 불러 확인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며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거들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이어진 국세청 국감에서는 고위직의 이른바 대구ㆍ경북(TK)지역 편중, 부진한 세수실적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34명 가운데 14명(41.2%)이 TK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청장, 차장, 지방국세청장 등 최고위직 8명 중 6명(75%)이 영남과 TK 출신이며 고위공무원단 24명 가운데 10명(42%)이 영남권 출신이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향우회 빼고 이런 인사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특정 지역·대학을 우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승진 대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간부 구조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고위직이) 편중돼 있지만 본청 과장급은 호남 출신 12명 등 균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TK 편중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납세자가 심판이나 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취소한 불복환급액이 81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배 증가했다"며 "이는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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