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주식투자 빚 13조원 돌파…관리감독 시급

성완종 의원,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고금리 인하 요구 묵살"…스탁론 대출 5년 새 6배 ↑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에 신흥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식투자 관련 채무가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투자 주요 대출 중 하나인 증권사 신용거래융자의 경우도 2010년 이후 융자액 감소 속에도 여전히 4조50000원을 넘어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신용거래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 스탁론 등 주식투자 관련 대출잔고 총 금액은 13조3121억원이었다. 신용거래융자액이 4조5566억원, 예탁증권담보융자와 스탁론 역시 각각 7조4376억원, 1조317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저축은행 등이 증권사 고객에 예수금의 2~3배 자금을 대출하는 스탁론은 2008년 2239억원에서 올해 1조3178억원으로 6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 의원은 신용거래융자와 관련해 일정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와 연체율이 높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대출기간별 최하 5.5%~최고 13.0%, 연체율은 증권사별 9%~16%가 적용되고 있다.

성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2년 째 내리지 않고 적용 중"이라며 "2011년 이후 금리변경이 있었던 증권사는 대우와 한화 등 11개사 뿐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의원은 증권사들의 금리적용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신용융자기간이 늘어나면서 단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계산방식을 택해 투자자들의 단타매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KB투자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을 제외한 32개사가 이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성 의원에 따르면, 예탁증권을 담보로 주식투자금 등을 대출하는 예탁증권담보융자에서의 이자수익도 2009년 2661억원에서 지난해 4952억원으로 86%가 급증했고, 각 증권사들은 지난 4년 동안 이자수익으로 총 1조6000억원을 챙겼다.

성 의원은 "주식이나 선물거래를 위해 빚을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주가가 폭락하면 깡통계좌가 속출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