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온라인에 게시물을 남길 때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유튜브의 시장점유율이 72%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유승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말 국내 UCC 시장점유율이 2%(페이지 뷰 기준)에 불과했던 유튜브가 올해에는 74%까지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시장점유율 42%로 1위를 점하던 판도라TV의 시장점유율은 4%로 추락했고, 34%의 시장을 가졌던 2위 사업자 다음TV팟의 점유율은 8%로 급락했다. 아프리카TV의 시장점유율 역시 23%에서 13%로 반토막 났다.
2009년 4월부터 시행된 인터넷실명제는 판도라TV, 다음TV팟, 아프리카TV 등은 회원가입에 본인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해야하는 등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그 사이 사용자들은 유튜브에서 국가를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갔다. 이후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국내 동영상 사이트 이용자의 이탈을 더욱 부추겨 유튜브로의 쏠림을 가속화시켰다. 지난해 8월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결정이 났으나 이미 국내 사이트와 유튜브 간의 격차는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노래, 사진, 동영상 등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람이나 이를 방조하는 게시판 (동영상 사이트 등)에 세 번까지 경고를 내린 뒤에도 불법이 계속되면 최장 6개월까지 계정정지, 게시판 중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정 저작권법 133조2항)다.
유 의원측은 이전 정부에서 악성 댓글 방지를 명분으로 2009년 4월부터 시행한 인터넷실명제가 결국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죽이고, 규제 실효성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해외사업자만 지원해 온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인터넷을 창조경제의 플랫폼으로 삼고 있는데 정부는 창조경제를 앞세우면서 인터넷 사업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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