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예산안]미래창조과학부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13조5746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2014년도 미래부 예산은 창조경제 조성 지원과 미래대비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ICT 신산업 육성 분야를 골자로 한다.

다음은 미래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예산 2400억원으로 책정했다. 그 배경은?
▲한국형 발사체 연구개발은 1년 정도 단축하는 안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1년 단축이 부담도 적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2년단축에는 예산상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충분한 시간과 검증을 위해서 1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형 발사체는 2020년 6월경에 발사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얼마? 내년엔?
▲금년도 2조 2000여억원인데 내년엔 2조5500여억원이다. 다만 관련된 부처는 30개이다.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검토 분석할 예정이다.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특위에서 별도로 봐야하는 예산이다. 국회, 재정당국에서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예산안 늘어난 건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줄어든 것은... 기술진흥기금 20% 삭감되나?
▲주로 복권사업으로 지원되는데 이명박 정부때 출원한 기금 관련 원금과 이자상환에 쓰인다. 기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업을 전환하며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줄어드는 예산은?
▲연구개발예산에서 줄어드는 건 없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에 관해서는?
▲ 기반 구축은 창조경제 하기 위한 타운을 운영하는 것이다. 창조경제타운 관련에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것이다.

-스마트원자력은 어느정도 진척이 됐는가?
▲ 스마트안정성 평가 기술은 50~70억으로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다. 기술 개발은 완료가 됐고, 이러한 쪽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실증작업에는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검증하고 있다

-공공기관 유지보수비 늘리는 것?
▲현재 예산에 반영돼 있다. 유지 보수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

-혁신기획 발표안되서 클러스터 그런 부분은 반영 안됐나?
▲기본적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예산에 결국은 다 반영돼 있다.

-ICT신산업 중 스마트미디어 산업관련 예산은?
▲스마트 미디어 실태 조사에 3억원, 선도사업 모델에 8억원, 강구사업은 14억으로 편성돼있다. 방송 육성을 위해 크게 세가지 사업 육성하려하고 있다.

-기초연구지원 조금 늘었는데 중견 연구지원은?
▲기초연구사업 문제는 IBS지원하면서 줄어드는지 우려해 2013년은 3480억원으로 늘렸다. 이 자체가 중견 연구소가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도 연구 센터 지원 등등 삼진 연구 지원 조금 줄었다. 중견 연구 지원이 조금 늘었다. 작년 대비 267억원 늘었다.

-정보보안 쪽 사업예산은?
▲전반적을 조금 늘었다. 사업들이 여러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그 중 증가한 부분도 있고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빅데이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시범사업도 하고 활성화하는데 내년도 예산 48억원 정도 책정돼 있다. 빅데이터 사업내용은 시범 사업 9억원 정도, 민간기업들이 빅데이터 활용할때 활용센터 구축이 7억원 정도,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 13억원, 사업 활성화 위해 법제도 정비 관련 데이터 1억 6000억원정도가 책정돼 있다.

-출연연 지원 항목에서 직할 출연연구가 약간 늘었는데?
▲직할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은 크게 변동 없고 IBS는 증가한것으로 알고 있다. 직할은 카이스트 대학은 15개로 추계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연구비가 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대한 투자는 담기지 않았나?
▲내년 1월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 공청회, 국회와의 협의 거쳐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