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발표된 박근혜정부 예산안 복지·지역 공약 후퇴
-민주당, 상임위서 전면 칼질 예고…공약 원상 복귀 주장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축소'를 결정하며 사실상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자 정치권에서는 '공약파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축소가 반영된 2014년 예산안을 상임위부터 전면 칼질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예산안을 '거짓말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때 약속했던 복지와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미반영 되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문에서는 대표적인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이 축소된 채 예산에 반영됐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당초 안은 수정돼 소득 70% 이하 대상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에 대한 공약도 수정됐다. 정부는 진료비를 100% 부담한다는 처음 계획에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에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가 4대중증질환 보장에 정부예산이 아닌 국민이 낸 보험료의 누적적립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보육사업 예산도 대폭 고쳤다. 박 대통령은 영유아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안에선 10%포인트 인상안으로 축소됐다.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반값 등록금 실현도 파기됐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에 대학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주장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년 예산안에서 1조2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2014년 예산안에는 410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데 그쳤다.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대선공약들도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해 2017년에는 전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두 공약에 대한 예산은 2014년도 예산안에는 빠졌다.
대선 때마다 찾아오는 '표플리즘'이 낳은 지역공약들도 좌초됐다. 박근혜정부는 부족한 세수 마련으로 신규 사업 예산안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124조원에 달하는 지역공약 이행은 차기 정부에게 넘어갔다. 취득세 인하와 국고보조사업 대응비 급증으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 민주당은 현재 지방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4조5000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에는 1조6000억원, 취득세 인하 보전에는 2조4000억원,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지방대응비에는 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의 지방 재정 정부지원 규모는 3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도 1조원 감축됐다. 이 부분은 지역 민심을 의식하는 새누리당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향후 예산안 통과에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산안이 상임위로 넘어오면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을 전면 '원상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부족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감세 철회'를 꼽고 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면 계획했던 복지와 지역 공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 부분은 삭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개도국 새마을 운동 확산', 'DMZ 평화공원 조성' 등에 투입된 700억여원은 권력 특혜성 예산이라고 보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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