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보고서에서 밝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현재와 같은 전세난이 향후 8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오는 2021년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4일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이 내놓은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최근 전세난의 원인에 대해 "임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매매거래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세수급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금과 같은 전세난이 지속되면 오는 2021년 전세가율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10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내 집에 거주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전세로 살 때보다 많이 든다는 인식이 장기화하면서 전세로 수요가 집중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4·1대책과 8·28대책에서 내놓은 전월세 지원 수요대책, 매매전환 및 실수요자 지원 수요정책, 거래회복을 위한 분양공급물량 조정 공급정책,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확대 공급정책 등의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대책의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시행이 지연되는 등 정책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책임연구원은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종합정책의 시너지 확보를 위해선 정책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 차이의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수요자지원 정책에 있어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이 확충되지 않으면 전세난 등 주거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책임연구원은 "전월세시장의 반복적인 불안을 피하기 위해선 시장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가계에 의존한 임대주택공급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주택리츠, 수급조절리츠 등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조속한 시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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