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민주주의 회복'을 말할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 회복’을 투쟁의 목적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 회복은 무슨 뜻일까.

지난달 31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설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했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4주기, 노숙투쟁 선언, 국민보고대회 등에서 수차례 장외 투쟁의 목표로 민주주의 회복을 말했다.

일단 민주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 속에는 현재의 상태가 민주주의가 아닌 상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전적 정의를 차용할 경우 민주당이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거나, 국민을 위한 정치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독재정부에서도 바뀌지 않았던 부분이다”며 “선거과정에서 정보기관이 권력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면 민주주의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선거의 과정에서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민 본부장은 더욱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정보기관의 개입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다음 선거에서도 정보기관이 권력 창출에 개입하게 된다"며 "정보기관이 더 이상 선거 등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을 뜻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