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부인하던 구글·페북 NSA서 수백만 달러 받아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들이 국가안보국(NSA)의 정보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과 관련해 NSA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NSA가 관련 절차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정보 제공 기업들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전직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미국 정부 기밀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NSA는 2011년 10월 해외 정보사찰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비밀법원인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으로부터 감시활동 일부의 위법성을 지적받고 절차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 '수백만 달러'를 IT 기업들에 지출했다.

2012년 10월 12일자로 작성돼 일급기밀로 분류된 이 문서에는 "지난해 (지적된)문제로 프리즘 (정보) 제공자들의 인증기간 연장을 여럿 진행해야 했으며 여기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적혀 있다.

이 문서는 또한 "해당 경비는 NSA의 특별 정보소스 운영부서(SSO)에서 댔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이들 기업에 제공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NSA의 감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미 국민의 세금이 구글과 페이스북,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흘러들어 갔다는 얘기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들 IT 업체가 NSA로부터 감시활동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노든의 폭로로 NSA 감시활동과 관련 프로그램 프리즘의 존재가 알려지자 이들 기업은 프리즘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법에 따라 제한된 정보만 제공했다며 '혐의'를 일부만 인정해왔다.

가디언의 해명 요청에 해당 기업들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거나 '법에 따랐을 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NSA는 IT업체들에 비용을 댄 사실과 관련한 가디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별도의 성명에서 일부 요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고의적으로 허용 범위를 넘어선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문제의 요원들은 모두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NSA는 "NSA 권한 범위를 고의로 침해한 극히 드문 사례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 가운데 외국정보감시법(FISA)이나 애국법(Patriot Act)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