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LL 회의록 실종’ 국가기록원 3일째 압수수색

수사팀 “예상보다 더 걸린다”···기록물 규모 방대, 참여정부 관계자 비협조
정치권 이목 집중···全과정 촬영·1급 기밀취급인가로 열람과정·취급자격 논란 불식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기록물을 들여다 보기 시작한 지 3일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8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3일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의 참여정부 기록물 열람은 두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증거분석요원(포렌식요원)들을 주축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된 기록물에 대한 이미징(사본제작)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포렌식팀, 그리고 비전자문서 형태 기록물들을 살펴보는 수색팀이다.

포렌식팀은 현재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팜스)에 대한 이미징을 완료하고,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e-知園)이 팜스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활용된 외장하드 97개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색팀은 책자, 서류 등 비전자문서 형태 기록물이 보관된 서고에서 우선 지정 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부터 살펴보고 있다.

당초 검찰 추산으로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던 기록물 열람·분석 작업은 예상보다도 더 길어질 전망이다. 기록의 방대함과 관계자의 비협조 탓이다.

서고에 보관된 기록물의 분량만 2000박스, 15만여건 규모인데다, 참여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을 전후로 국가기록원에 넘긴 전체 기록물은 85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을 보존하는 별도 법률과 장소가 체계를 잡은 것 역시 참여정부 때다. 역대 정부는 통상 30만여건의 기록물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속한 실체 규명을 위해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들의 조력을 기대하고 있다. 살펴봐야할 대상은 방대하고, 실제 회의록 생산·이관에 관여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야말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30여명에 달하는 참여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대부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열람 과정에서 불거질 갖은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주의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인 국가기록원에 기존 설치된 CCTV는 물론 별도로 캠코더 5대를 더 가동하며 열람·분석 전 과정을 촬영하고 있다.

또 채동욱 검찰총장은 실무관을 제외한 수사팀 전원에 1급 기밀취급 인가증을 내줬다. 방대한 기록물을 압수·분석하는 과정에서 취급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에 대비한 조치다. 평소 검찰 내에선 검찰총장 한 명만 1급 기밀취급 인가증을 갖고 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외장하드에 대한 이미징 작업 역시 암호해독 등 접근권한 문제 해결과 97개에 달하는 분량의 문제로 2~3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팜스, 외장하드에 이은 다음 이미징 작업 대상은 백업용, 그리고 봉하마을로 이관됐다가 국가기록원에 반환된 것 등 팜스 이관을 전후로 생성된 e지원 사본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장하드 이미징 작업을 마치는 대로 나머지 것(e지원 등)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할지, 기존에 이미징한 것을 먼저 분석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서고와 팜스, 외장 하드부터 우선 살핀 뒤 e지원을 재구동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우선 수색팀의 서고 소장 기록물에 대한 분석·분류작업, 그리고 팜스 및 외장하드에 대한 포렌식팀의 이미징·분석 동시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정상적인 생산·이관 과정을 거쳤다면 굳이 e지원을 재구동하지 않더라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차 이미징 작업에도 불구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으면 e지원을 재구동한 뒤, 회의록의 생산 여부, 팜스 이관을 전후로 한 구체적인 삭제·폐기 시점과 그 주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의 CCTV와 시스템 접속기록 분석, 참여정부 및 이명박 정부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