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NLL 회의록 실종’ 국가기록원 3일째 압수수색

시계아이콘01분 50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수사팀 “예상보다 더 걸린다”···기록물 규모 방대, 참여정부 관계자 비협조
정치권 이목 집중···全과정 촬영·1급 기밀취급인가로 열람과정·취급자격 논란 불식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기록물을 들여다 보기 시작한 지 3일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8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3일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의 참여정부 기록물 열람은 두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증거분석요원(포렌식요원)들을 주축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된 기록물에 대한 이미징(사본제작)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포렌식팀, 그리고 비전자문서 형태 기록물들을 살펴보는 수색팀이다.


포렌식팀은 현재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팜스)에 대한 이미징을 완료하고,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e-知園)이 팜스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활용된 외장하드 97개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색팀은 책자, 서류 등 비전자문서 형태 기록물이 보관된 서고에서 우선 지정 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부터 살펴보고 있다.


당초 검찰 추산으로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던 기록물 열람·분석 작업은 예상보다도 더 길어질 전망이다. 기록의 방대함과 관계자의 비협조 탓이다.


서고에 보관된 기록물의 분량만 2000박스, 15만여건 규모인데다, 참여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을 전후로 국가기록원에 넘긴 전체 기록물은 85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을 보존하는 별도 법률과 장소가 체계를 잡은 것 역시 참여정부 때다. 역대 정부는 통상 30만여건의 기록물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속한 실체 규명을 위해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들의 조력을 기대하고 있다. 살펴봐야할 대상은 방대하고, 실제 회의록 생산·이관에 관여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야말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30여명에 달하는 참여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대부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열람 과정에서 불거질 갖은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주의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인 국가기록원에 기존 설치된 CCTV는 물론 별도로 캠코더 5대를 더 가동하며 열람·분석 전 과정을 촬영하고 있다.


또 채동욱 검찰총장은 실무관을 제외한 수사팀 전원에 1급 기밀취급 인가증을 내줬다. 방대한 기록물을 압수·분석하는 과정에서 취급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에 대비한 조치다. 평소 검찰 내에선 검찰총장 한 명만 1급 기밀취급 인가증을 갖고 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외장하드에 대한 이미징 작업 역시 암호해독 등 접근권한 문제 해결과 97개에 달하는 분량의 문제로 2~3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팜스, 외장하드에 이은 다음 이미징 작업 대상은 백업용, 그리고 봉하마을로 이관됐다가 국가기록원에 반환된 것 등 팜스 이관을 전후로 생성된 e지원 사본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장하드 이미징 작업을 마치는 대로 나머지 것(e지원 등)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할지, 기존에 이미징한 것을 먼저 분석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서고와 팜스, 외장 하드부터 우선 살핀 뒤 e지원을 재구동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우선 수색팀의 서고 소장 기록물에 대한 분석·분류작업, 그리고 팜스 및 외장하드에 대한 포렌식팀의 이미징·분석 동시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정상적인 생산·이관 과정을 거쳤다면 굳이 e지원을 재구동하지 않더라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차 이미징 작업에도 불구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으면 e지원을 재구동한 뒤, 회의록의 생산 여부, 팜스 이관을 전후로 한 구체적인 삭제·폐기 시점과 그 주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의 CCTV와 시스템 접속기록 분석, 참여정부 및 이명박 정부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6.01.0914:18
    "손해 보고도 집못팔까" 걱정 덜어준다…지방 미분양 '환매보증' 첫도입
    "손해 보고도 집못팔까" 걱정 덜어준다…지방 미분양 '환매보증' 첫도입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일정 가격으로 되팔 권리를 보장하는 '주택환매 보증제(가칭)'를 처음 도입한다. 준공 후 미분양 1가구1주택 특례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세제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지원도 연장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 1만8000가구를 포함해 올해 5만가구 착공에 나선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 26.01.0914:05
    디지털자산 제도화 본격화…스테이블코인·현물 ETF까지 제도권 편입
    디지털자산 제도화 본격화…스테이블코인·현물 ETF까지 제도권 편입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통해 발행·유통·거래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틀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9일 오후 '2026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 26.01.0914:00
    국장 장기투자 촉진 ISA 신설…국부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출범
    국장 장기투자 촉진 ISA 신설…국부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출범

    정부가 국내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한다. 투자 시 납입부터 배당까지 '더블 혜택'을 주는 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펀드도 출시한다. 국내외 산업과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출범하기로 했다.9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60

  • 26.01.0914:00
    "국장 장기투자 촉진" 세제혜택 늘린 '생산적금융 ISA' 신설
    "국장 장기투자 촉진" 세제혜택 늘린 '생산적금융 ISA' 신설

    생산적 금융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국장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투자계좌(ISA)'를 신설한다.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 ISA'는 물론, 비과세 200만원이 적용되는 기존 ISA 대비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민성장ISA'도 선보일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9일 오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생산적 금융 기치 하에 첨단

  • 26.01.0914:00
    7월부터 24시간 외환시장 개방…MSCI선진지수 편입 박차
    7월부터 24시간 외환시장 개방…MSCI선진지수 편입 박차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해 원화 국제화에 나선다.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한국 증시의 숙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9일 오후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 26.01.1609:11
    윤희석 "한동훈 제명돼도 당 위한 활동 계속"
    윤희석 "한동훈 제명돼도 당 위한 활동 계속"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월 15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석 : 감사합니다. 소종섭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나요? 윤희석 :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죠

  • 26.01.1416:21
    이준석 "한동훈, 고수라면 창당이나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할 것"
    이준석 "한동훈, 고수라면 창당이나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할 것"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1월 14일) ※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준석 : 예, 그렇습니다. 소종

  • 26.01.1008:01
    "아내는 연상…원더우먼 같았다" 유산·가난 속에서 함께 버틴 박홍근 의원 '인생 최고의 반석' [배우자 열전]②
    "아내는 연상…원더우먼 같았다" 유산·가난 속에서 함께 버틴 박홍근 의원 '인생 최고의 반석' [배우자 열전]②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편집자주6·3 지방선거의 해가 열렸다. 여야 후보자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와 함께 배우자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소종섭의 시사쇼'는 출마(또는 출마 예상)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는 '배우자 열전'을 시작한다. ①문혜정(정원오

  • 26.01.0808:49
    동갑내기 캠퍼스 커플…"예뻐보이더라" 정원오, 배우자 문혜정 첫 인상[배우자 열전]①
    동갑내기 캠퍼스 커플…"예뻐보이더라" 정원오, 배우자 문혜정 첫 인상[배우자 열전]①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편집자주6·3 지방선거의 해가 열렸다. 여야 후보자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와 함께 배우자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소종섭의 시사쇼'는 출마(또는 출마 예상)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는 '배우자 열전'을 시작한다. ①문혜정(정원오

  • 26.01.0710:25
    장성철 "장동혁, 한동훈 제명 아니면 탈당 권고할 듯"
    장성철 "장동혁, 한동훈 제명 아니면 탈당 권고할 듯"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1월 5일) 소종섭 :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성철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종섭 : 이 얘기부터 해보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폭언했다, 보좌진에게 갑질했다, 남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등 의혹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