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규모 수출마중물, 무역보험 위축 우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을 일원화하려는 정책금융 개편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가 '무역보험 위축론'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수은은 자산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으로 리스크가 큰 해외사업 지원이 어렵다"며 수은 중심의 일원화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행과 달리 건전성 규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난 20여년간 중장기 무역보험을 활발하게 늘려온 무역보험공사에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것이다.
무역보험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대표적인 수출 진흥 정책수단으로 그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 1992년 수은에서 무보를 분리시켰다. 그러나 최근 정책금융체계 개편논의에서 다시 중장기 무역보험의 수은이관방안이 거론되면서 수출금융제도가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실제 수은에서 무역보험을 총괄했던 1992년 지원실적은 1조8000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무보 설립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202조원에 육박해 활용도가 100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상의는 "최근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신흥경제권을 중심으로 고수익·고위험의 대형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성장활로를 찾고 있다"며 "무역보험업무의 은행 이관시 이 같은 고위험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쟁국인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의 경우 무역보험이 대표적 수출 진흥 책임을 인식하고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요 36개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통합운영 중인 나라는 5개국에 불과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수은 자금지원, 무보는 보험지원을 맡아 각자 고유역량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왔고 이는 두 차례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원동력이 됐다"며 "특히 무보는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무역보험의 수출기여효과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50조원의 수출마중물인 무역보험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은으로의 업무이관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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