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신용회복위원회의 정체성 세우기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계부채는 961조6000억원으로 10여년 전인 2002년 말 439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도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박근혜정부도 가계부채 줄이기를 정책의 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지난 4월부터 가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신청기준을 제한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초기 신청자의 폭증을 대비해 필자가 근무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대행 접수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위원회를 채권자의 채권 회수기관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하며 금융소외자를 돕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위원회 스스로 외부의 시각에 대해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설립됐다. 위원회가 설립될 당시는 소위 카드대란을 겪으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기였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4년에 이르러 382만명까지 증가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가계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는 그동안 채무자구제 업무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이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열린 청문회였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정부 각 부처의 수장들이 기관 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을 했다. 필자도 기관 증인의 한 명으로 참석했다. 질문자나 답변자 모두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컸었다.

주로 정부 측 증인들에게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해 묻는 질문도 나왔다. 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기관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다.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위원회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나아가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가 바르게 알려지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실시간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해당 청문회를 지켜본 우리 직원들이 박수로 환호하며 필자의 답변으로 속이 시원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사심과 충성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위원회 설립 초기에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채무자의 재기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일일이 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채무자나 채권자 편이 아닌 중도적인 입장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어려운 형편의 채무자 사정을 고려한 채무조정을 해 왔다. 일선 직원들도 안타까운 채무자의 사례를 접하면 조금이라도 더 금융기관의 양보를 구하기 위해 힘써 왔다.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윈-윈'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