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공약 중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대부분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7개 신규 지방 SOC 사업 중 10개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9개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한다. 10개 중 9개가 타당성이 없다니 놀라울 뿐이다. 경제성은 도외시한 채 표심을 얻기 위해 무리한 사업 추진 공약을 남발한 결과다.
통상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이 1을 넘어야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 10개 공약의 평균 B/C 비율은 0.66에 불과했다.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는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지만 B/C 비율은 0.045~0.108에 지나지 않는다. 경북 포항~강원 삼척 간 고속도로(0.26~0.27), 춘천~속초 복선전철(0.39~0.75)사업 역시 1에 못 미친다. 1을 넘어선 것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1.01)이 유일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원안 그대로의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지역별 모임을 꾸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16개 시도별 우선순위 공약 리스트'까지 만들어 밀어붙이려 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말자는 주장까지 내세운다고 한다.
지방공약은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다. 또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가능한 한 지키는 게 온당하다. 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고 타당성 없는 공약까지 무조건 이행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은 아닐 것이다. 한번 시작하면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SOC 사업을 무턱대고 추진할 수는 없다. 무안, 양양, 청주 국제공항 등 예산만 낭비한 채 무용지물이 된 사례를 수없이 보아 오지 않았는가.
정부와 정치권은 공약 이행도 좋지만 경제성 없는 사업의 부작용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두루 감안해야 한다.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잘못 잡힌 것은 축소, 수정하고 잘라내야 할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앙정부 공약 가계부를 이행하는 데만도 134조8000억원이 드는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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