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북한이 3일 개성공단 방북 허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자"며 역제의로 응수했다.
통일부는 4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앞으로 보내는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오는 6일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실무회담 카드를 꺼낸 배경과 관련,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지 석 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가동 중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며,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당국 간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무회담이 성사된다면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3명의 대표가 회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북한의 전날 발표와 관련해 "남북대화에선 신뢰와 원칙이 중요하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도 "중요한 건 신뢰가 아니겠나. (약속이) 언제든 깨지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시도나 조치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지만 무원칙, 무분별한 대북정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북한의 제의를 근본대책이 아닌 국면전환용 '꼼수'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북한은 3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장마철 공단 설비·자재 피해와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의 긴급대책 수립을 위한 공단 방문을 허용하겠다"면서 "방문 날짜를 알려주면 통행·통신 등 필요한 보장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다. 또 개성공단관리위 관계자들도 함께 방문해도 된다는 뜻을 밝히며 방문 기간 필요한 협의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북한은 방북을 허용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인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당국 간 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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