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당국회담 D-1, "통일 대비 식량 정책 이대로 좋은가?"

제69회 한림원탁토론회 열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등 모여 토론회 개최

▲11일 중구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제69회 한림원탁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지정토론 토론자인 문헌팔 한국종자포럼 이사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남북당국회담이 오는 12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69회 한림원탁토론회가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남한과 북한 간 식량 불균형이 심해 간극을 매우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일 후 가공식품 분야는 비약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윤명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은 제주도 출장 관계로 불참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국가 경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량 수급에 관한 예측이나 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남한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모자라는 식량을 무제한 수입해 곡물자급률이 25%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북한은 경제파탄으로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호 이사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 이후 가공식품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라면의 경우 2011년 기준 연간 생산량인 35만t보다 추가적으로 17만t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밀가루는 통일 후 공장가동률이 105% 상승해 시설을 늘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자류 역시 연간 생산량 51만t에서 25만t 정도가 추가 생산필요량으로 늘어나 가공식품 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은 통일 후 식량안보를 위해 ▲쌀 비축제도 실시 ▲쌀의 증산과 자급 유지하기 위한 방안 수립 ▲식용콩의 증산과 자급 달성 ▲축산 합리화와 조사료 자급률 향상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남한의 점점 낮아지는 식량 및 곡물 자급률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낙후된 북한의 식량 상황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논의됐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현재 식량자급률이 45%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라며 "식량자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에서 실행력 없는 제도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지속돼야 한다"며 "통일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 엄청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내 식량 지원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명희 새누리당 비례대표는 "우리의 주식인 쌀 자급률도 1990년 108%에서 2011년 기준 83%까지 떨어진 가운데 북한의 식량자급률이 수치상으로 우리보다 높긴 하지만 콩이나 옥수수, 감자 등 기타 작물의 생산량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양돈업 교류·협력을 통한 환경 및 경제적 성과 기대와 안정적인 남북농업협력을 위한 지속적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남북한 모두 식량 자급률이 100% 미만인 가운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라며 "배급 시스템과 관련한 엄청난 재원 소요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 차관은 해결책으로 "지금부터라도 북한 농업 생산 기반에 집중해야 한다"며 "1년에 한 번 짓는 농사에 투자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배급에 관련해서는 당장에 시장 체계로는 못 갈 것이지만 어느 품목에서는 시장 체계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 차관은 "통일이 된다면 사회 인프라 등 산업적 측면 수립 과정에서 농업부문이 후순위로 쳐질 가능성도 있다"며 "식량이라는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며 식량 문제 해결 없이 다른 어떤 산업도 커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부터 남북 농업 분야에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