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아파트도 세대별 종량제로 유도"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문제점 보완 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실시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과 관련해 서울시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파트도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각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은 수수료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무단투기를 적극 단속하는 한편 전용봉투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여름철 냄새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처리 방식을 도입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아파트의 경우 19개구가 단지별 종량제를, 6개구는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예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배출량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다른 세대와 동일하기 때문에 1인 가구 등 아파트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무선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세대별 종량제 방식(RFID 전용봉투)의 경우 RFID는 고가의 설치비(200만원/대) 및 유지관리비 등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전용봉투는 환경부지침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사용이 금지돼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액제였던 공동주택의 수수료가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단독주택과 수수료 격차가 드러나고, 자치구간에도 수수료차이가 발생하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민들의 불만 소지가 있다.

종량제 전용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무단투기도 일부 일어나고 있고, 종량제 시행 초기에 많은 가구가 다량 매입함에 따라 일시적 품절현상이 발생되는 등 일부 판매소에서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구매 불편을 겪기도 했다.

다른 자치구에서 이사온 전입자의 경우 자치구별 배출방법이 달라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있고, 여름철 등 특정시기 음식물쓰레기 처리 불편에 따른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질적 감량을 높이기 위한 자치구 맞춤형 보완책을 도입해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종량제에 대한 주민 인지도를 높이 도록 7월까지 동영상·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 대상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실질적 감량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지별 종량제'를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주요 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자치구에서 RFID기기 도입시 시비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자치구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 서로 다른 수수료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청소과장,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 및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자치구의 배출방식에 따라 배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당초 취지대로 감량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간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