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포함한 남북간 현안을 모두 담은 포괄적 회담을 제의한 가운데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전문가들은 6일 이는 북한이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 등으로 긴장된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바꾸고 싶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미국, 중국 등은 '선(先) 남북관계 개선'을 꾸준히 강조, 남북대화를 압박해왔다.
국제외교적으로는 7∼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에서 열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남북대화를 제의함으로써 시간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국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중국은 북핵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미국과 협의를 거쳐 6자회담의 복원을 시도할 공산이 적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는 최룡해 특사의 방중 이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행 조치로 평가된다"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데 주도권을 쥐면서 중국 측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최근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번 대화 제의는 최 총정치국장이 지난달 22∼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관련국과 대화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결국 북한은 최 총정치국장의 방중 이후 한반도 대화 국면을 향한 첫 번째 조치로 남한에 손을 내민 셈이다.
남북정치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최근까지 강경한 대남기조를 유지해온 점에 비춰볼 때 전격적 행보로 평가된다.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이 잠정 중단되고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를 계속 외면해왔고 지난달 25일에는 국방위원회가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하며 비난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대화 제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5년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풀어보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개성공단 정상화뿐 아니라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을 대화 의제로 내세웠고 7ㆍ4 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열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나서 남북관계가 계속 꼬여왔기 때문에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복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또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합의된 7ㆍ4공동성명 발표를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제안해 박근혜 정부를 배려하는 모양새까지 보였다.
내부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할때도 대화의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난 극복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이다.
북한은 올해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를 비롯한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추진해왔다. 또 원산을 세계적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 속에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독려하고 지난달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특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한, 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정책은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북한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경제특구로 꼽히는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다른 경제특구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큰 걸림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의 재개로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새로운 경제 정책에 유리한 외부적 여건을 만들려는 의도로 담긴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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