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 대책 두달…현장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서울 실거래가·호가 모두 하락 반전…전문가들 "취득세 감면 연장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4·1부동산 대책으로 반등에 성공했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채 두 달도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의 경우 실거래가와 호가 모두 하락 반전하는 등 불안감이 감지되면서 시장에선 취득세 감면 연장과 함께 후속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5월27일 기준)은 대형아파트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4·1대책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며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9주 만이다. 지난해부터 상승 추세를 보였던 부산도 12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대형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세를 주도했다는 평가다. 지난 주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규모별로는 보면 135㎡ 초과(-0.07%)와 102㎡ 초과~135㎡ 이하(-0.01%) 대형아파트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60㎡ 이하(0.07%)와 60㎡ 초과~85㎡ 이하(0.06%) 중소형 아파트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과 지방 중소형 아파트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동산 시장의 적신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은 4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 달 13일 0.11%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일 0.07%, 27일 0.05%를 기록,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주 수도권은 전주 대비 0.03% 상승하며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함종영 한국감정원 책임연구원은 "저가매물이 소진된 이후 호가가 상승하며 거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은 중대형 고가 아파트들이 약세를 보였다"면서 "반면 전셋값은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40주 연속 상승했다"고 말했다.

시장의 호가를 주로 반영하는 KB주택시장동향은 5월 첫 주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은 4·1대책 발표에 앞서 기대감이 높아졌던 3월 셋째 주 0.01% 상승,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후 4월 들어서는 등락을 반복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 달 13일 -0.02, 20일 -0.03%, 27일 -0.02%를 기록하고 있다.

4·1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호가를 올렸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에서 "4·1부동산 대책의 내용에 충실한다면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동산 시장의 온기를 이어가기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 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의 규제를 없애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선 연장을 해야 4·1대책의 효과도 이어갈 수 있다"면서 "6월 국회에서 그 동안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규제 또한 처리돼야 시장의 우려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