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과거 10여년 동안의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놨다. 결과는 매우 놀랍다. 감사원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데다 저출산ㆍ고령화와 가구 분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 수요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 소형 및 임대주택 부족에 따른 전세난 등 시장 혼란은 상당 부분 정부 탓이라는 얘기다.
중대형 위주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03년 '10년간 500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연도별 계획에서는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 변동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2011년까지 중대형 위주로 422만7000호를 공급했다. 결과적으로 97만2000가구가 과다 공급됐다. 수급 불균형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빚어졌다. 소형 주택 부족은 전월세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지난 2009년 시작한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 주택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분양 위주로 추진했다. 장기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부족으로 저소득 계층의 주거 상황이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민간 주택시장도 위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조6456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했다. 뉴타운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역시 무분별한 지구 지정,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등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주택정책은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택개념 변화와 이에 따른 수요 위축, 인구 감소 및 1~2인 가구 증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선호 주택 트렌드 같은 수요 변동 요인을 고려한 장기 관점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 성별, 연령별 맞춤형 정책을 제때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오는 8월 '2013~2022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교한 예측과 원칙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속적으로 스크린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체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책 오류가 불러온 부작용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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