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벤처 활성화 지원, 거품은 없도록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제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달 중 벤처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에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투융자 8조원에 보증지원 18조원을 더해 공적 금융지원 규모만 총 2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대책이다.

금융지원 외에 벤처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준비되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주식시장(코넥스) 개설, 기술융복합 촉진, 재도전 창업자 지원, 대기업 기술이전 유도 등에 관한 대책도 포함된다. 전체적인 초점은 투자-창업-이익회수-재투자-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에 맞춰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공약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되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인구 노령화까지 겹쳐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벤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모험정신이 충만한 벤처기업들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한국 경제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벤처 생태계 조성은 그리 쉬운 과제가 아니다. 돈을 쏟아붓는다고 속성재배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이나 바이오기술(BT) 같은 벤처의 핵심 분야도 이제는 대기업이 상당부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단기적 이익회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은 산업구조 혁신을 촉진하기보다 벤처의 머니게임화만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걸쳐 벤처 거품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벤처 지원에 쏟아부으면서 벤처 광풍이 일어났지만 거품이 꺼진 뒤 그 후유증이 심각했다. 이번에는 그때처럼 묻지마 투자, 무늬만 벤처, 먹튀형 IPO(기업공개)가 기승을 부리게 해서는 안 된다. 변변찮은 기술을 내세워 눈먼 정부 돈이나 타 먹으려 하거나 기업가 정신은 없이 단기간 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이비 벤처까지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적절한 사전심사와 엄정한 사후평가가 따라야 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취약점인 재무관리ㆍ일반경영ㆍ마케팅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면 금상첨화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