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투자세 공제 2000억 줄인다

예결위 기본공제율 1%p 인하 합의… 추경편성 따른 재정 확보 나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대기업으로부터 2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해 악화되는 재정건정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처리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예상 기업은 9만1600개로 약 2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대기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법인세를 내고 있는 법인은 총 48만2574개이고, 일반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9만2703개다. 이 가운데 매출액 1000억원이상 3000억원미만인 1100여개의 중견기업은 제외된다. 다만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라도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공제율 인하 대상이 된다.

기재부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예상되는 세수 확보 규모는 20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세수효과 연간 2000억원은 그 자체로 큰 돈이지만 전체 추경예산에서 빚내고 하는 부분에 비하면 큰 액수는 아닐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공제 최고 3%를 통해 세액공제 비율이 확대된다.

▲투자지역별 세액공제율 조정내역 (자료 : 기획재정부)

이번에 추진되는 공제율 인하는 고용창출에 따른 추가 공제는 유지하고, 기본공제율만 1%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기업이 수도권내에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하면 기본공제 2%와 고용증가시 추가공제 3%를 합쳐 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는 각 3%씩 투자금액의 6%를 세액에서 제외시킨다. 이 가운데 수도권 2%, 비수도권 3%인 기본공제 비율을 각각 1%, 2%로 낮추는 것이다.

가령 대기업이 수도권밖에 1조원 규모로 투자를 할 경우 기존에는 기본 공제를 300억원을 공제 받았지만 앞으로는 200억원으로 공제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