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에서 강조
"정책금융은 위험투자 기능 강화해야" 주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30일 "우량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대출 등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시장의 영역"이라면서 "정책금융기관은 시장선도,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시중은행 역량 강화, 자금시장 발달 등으로 인해 우량 중소기업·대기업 등에 대한 지원수요는 점차 감소했지만 해외프로젝트, 신성장 산업 등 상업금융의 접근이 어려운 시장선도 기능에 대한 지원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민간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금융기관의 영역이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량 중소기업·대기업에 대한 대출 등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시장의 영역"이라면서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금융회사의 경기 순응성을 보완하는 역할에 집중해 시장과의 경쟁이나 갈등요인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다수의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첩적·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중복 문제도 심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수차례 기능조정을 추진했지만, 시장마찰, 기능중복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변화를 감안해 정책금융의 선도적인 시장조성과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면서 "해외 프로젝트, 신성장 산업 등 시장선도 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 기업, 기술형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위험투자에 나서 시장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기관간 조정·협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책금융기관간 협의 및 정보공유를 통해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책금융기능 재편)논의 과정에서 부처나 기관의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상위의 목표 실현을 위해 개선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는 금융위와 기재부 등 정책금융기관 관계부처, KDI와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정책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추진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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