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예산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 18%까지 늘린다

기초연구 비중도 2017년까지 40%까지 지속 확대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는 2014년도 연구개발(R&D)예산 지원 기본방향에 대해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창조경제 구현'이라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2017년까지 18%로 확대되며, 기초연구 지원 비중도 40%로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뒷받침 ▲국민행복 구현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R&D 투자시스템 선진화를 4대 중점 추진 분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창조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정부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은 2012년 13.6%에서2017년까지 18.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를 중심으로 기술·산업 간 융복합과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둘째로 재난·재해, 먹거리 위협, 치안 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성인질환 예방·치료, 스마트케어, 의료·관광·교육·사회서비스 등 '체감형 R&D'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셋째로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적 과학기술 융합인재' 양성 투자를 확대한다.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통섭형 인재 교육 투자를 늘리고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에 따라 생애 전주기적 지원도 강화한다. 또 국내외 기술혁신주체 간 개방형 협력으로 창업과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범부처간 R&D 협력사업 지원, 산학협력단 역량강화 등이 포함된다.

넷째로 정부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사업간 유사·중복 사업정비 등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5년 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사업에 대해 심층 재검토해 결과를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비중도 2015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한다.

한편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등 9대 기술분야별로 중기·2014년 투자방향과 함께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미래부는 "이 기준은 4월말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올해 6월 각 부처의 2014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