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오늘 첫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의무참석 인원 4명에서 9명으로 늘어…靑, 정무수석·국정기획수석도 참석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새정부가 출범한 지 54일째인 19일, '박근혜정부'의 첫 번째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린다. 새정부의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참여대상이 늘어나면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조정 역할에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르면 회의 구성원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다. 국무조정실장과 협의·조정 대상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참석한다. 기존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총리와 기재부 장관과 안행부 장관, 문화부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던 것과 비교해 참석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기존에는 정무수석만 참석대상이었지만 19일 회의부터는 국정기획 수석이 함께 참석하도록 바뀌었다. 의무참석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총리가 정책을 조정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동시에 총리의 책임도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내각 인선이 지연되고, 덩달아 청와대 업무보고도 늦어지면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때문에 정 총리가 두드러지는 조정역할을 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편과 함께 '특임장관'이 없어지면서 정 총리가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 국무총리실의 명칭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로 이원화했다. 국무조정실 아래에 있는 국정운영1실, 국정운영2실도 경제조정실, 사회조정실로 명칭을 바꾸고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을 바꿨다.
조직을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책임총리제'를 언급했지만 정 총리가 이를 본격적으로 발휘할 기회는 사실 많지 않았다. 이미 임명된 장차관들과 물밑 소통을 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공식적인 채널이 사실상 마비돼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책임총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고, 정 총리는 지난 12일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저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이 같은 불신을 불식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는 국정과제 관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큰 방향과 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는 규제개혁 발표를 총리실에서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따로 발표했다"며 "각 부처를 독려하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정 총리가 본격적으로 책임총리로서의 보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