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재정지원금 23억 횡령...인천시 감사는 ‘헛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인천지역 버스업체들의 재정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 인천시가 지난해 해당 업체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고도 위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낭비된 혈세 23억원을 찾아냈지만 정작 보조금을 지원한 인천시는 버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감사 조차 부실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인천시는 2009년 1월~7월까지 29개 버스업체에 지원된 시 재정보조금 68억3천만원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 지난해 3월 특정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시는 감사를 통해 재정보조금이 버스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쓰이지 않고 회사가 불법전용한 사실을 전혀 알아내지 못했다.

다만 시는 8개 회사가 재정보조금을 노조와 사업주 공동계정을 통해 입.출금관리 하지 않는 등 정산소홀에 문제가 있다며 9400만원을 환수조치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는 이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8일 수사발표를 통해 4개 버스회사가 2009년 1월~2010년 8월까지 시로부터 받은 재정지원금 23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 버스회사가 보조금을 버스기사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쓰지 않고 회사 임원 및 관리직급여, 차량할부금, 가스비 등에 불법 전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시 공무원이 수차례 걸쳐 버스업체로부터 1400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지자체의 감사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특정감사’가 심히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더욱이 당시 특정감사는 박상천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조 위원장의 끈질긴 감사 요구에 의해 진행됐다.

당시 박 위원장은 인천시내 대부분의 버스업체들이 시 재정지원금을 맘대로 유용하고 있다며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인천시가 (버스보조금 집행내역 등)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감사도 부실해 내가 직접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버스회사들이 시 보조금을 맘대로 유용해도 이를 지도감독할 인천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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