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기존의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정책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9억원 이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매매차익을 노리는 다주택보유자들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이 적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또다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자신의 '가계부채대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며 "지난주에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빚탕감 해주겠다더니, 이번 주에는 또다시 빚내라고 유혹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에 중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하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사실상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꼬집었다. 자기집 지분 일부를 캠코에 내놓겠다고 나설 집주인이 몇 명이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그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정부가 보증을 선다고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신 대출받을 집주인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대책 모두 실효성도, 현실성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과 세제지원,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1회 제도 도입, 계약임대주택제도 도입 등 종합적인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다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