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들고 나왔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그제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존엄을 훼손한다면 개성공업지구를 차단, 폐쇄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행히 그제에 이어 오늘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인 출경과 조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극도의 남북 경색 국면에서 북한의 도발이 언제 현실화할지 모를 일이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2002년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합의에 따라 문을 연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까지 숱한 남북 간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개성공단만큼은 큰 탈 없이 유지돼 왔다. 북한의 외화벌이 필요성과 우리 기업의 값싼 노동력 이용이라는 경제적 가치도 중요했던 건 물론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남북 모두 내심 개성공단을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남북 간 투쟁의 볼모나 위협 수단으로 삼으려는 건 잘못된 일이다. 남북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외려 한반도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개성공단 폐쇄 여부는 그곳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에는 생존의 문제다. 하지만 북한의 타격은 더 크다. 5만여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연간 8000만달러에 이르는 외화공급이 막힌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가지는 의미와 경제적 파장을 잘 살펴 섣부른 행동을 삼가야 한다. 도발 위협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도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적 가동을 위해서라도 개성공단만큼은 유지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지켜야 한다. 특히 통신, 통관, 통행 등 3통 문제 해결과 노동력 부족 해소, 기숙사 건설, 공동브랜드 활성화, 국가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개성공단의 국제화 계획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만큼 공단 폐쇄라는 만일의 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기업인의 신변안전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경제 외적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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