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간담회, "채권 매입 가격 고민 필요"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국민행복기금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의 채권 매입 가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민행복기금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10% 내외로 발표된 채권 매입 가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은 "채권 매입을 10%내외에서 하고, 최대 30~50% 감면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한다면 20~40%의 이익이 남는 설계"라며 "이것은 결국 금융기관에 이익을 남기는 채권 추심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백주선 참여연대 변호사는 "신용카드 6%등 이미 채권시장에서 할인율이 형성돼있다"라며 "이보다 더 주고 사오는 형태는 기금의 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10%대의 채권 매입은 정교한 모델링을 통해 예상회수율을 반영한 것이다"며 "채무불이행을 고려하면 이익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조 연구원은 "부실채권을 일괄적으로 넘길 수 있는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이 앞으로 신용평가를 해이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고 말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금융기관의 약탈적대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며
"은행 뿐만아니라 대부업체까지 총공세 돈을 빌리라고 호도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쪽으로 대책이 세워지는 것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복기금 대상 채권에서 담보대출이 빠져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영무 엘지경제연구원은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담보대출이 국민행복기금 대상 채권에서 빠져있다는 것은 향후 가계부채 문제에서 보유주택지분매각제를 염두해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국민행복기금 이후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연구원이 "03년 당시 카드사 재무 상황 악화됐을때 배드뱅크 시행 이후 기다리면 더 좋은 조건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채무자들로 인해 연체율 빠르게 상승했다"며 "국민행복기금 이후 2,3차 대책이 나오면 학습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한 부분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변재일 정책위원장 의장, 백주선 참여연대 변호사,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