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전세자금대출 사기주의보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인간의 마음 속에 돈에 대한 욕심, 쉽게 나 혼자만 돈 벌면 된다는 식의 이기심이 있는 한 항상 사기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다만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조직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계모임의 곗돈을 떼먹고 도망가서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고, 사업하다가 사기 당하고 빚보증 잘못해서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피해사례는 모두 한 개인의 피해로 끝났지 사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획부동산이 등장하고 상품가치가 낮은 물건을 적정가치 이상으로 팔면서 그에 따른 피해가 늘어났다. 부동산투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졌고 정말 좋은 물건의 투자권유도 모두 사기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다. 부동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결국 부동산 종사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분양이나 미분양 물건의 가치를 부풀려 무작위로 홍보하면서 계약금 10%만 내면 된다는 말만 믿고 여러 채를 계약했다가 입주시점에 감당이 안 돼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근 몇 년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양 미분양 피해는 단순 계약자들의 피해를 넘어 전체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해를 본 사람들 모두 잠재적인 미래의 투자자이고 자신의 계획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 때문에 지금 투자하지 말아야 이들까지 무리한 투자를 한다. 결국 투자실패로 이어지면서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층까지 없애버리는 결과가 된다. 또 점점 분양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분양물건 자체를 믿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전체 분양시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요즘은 분양권 전매까지 검은 손을 뻗치고 있다. 쉽게 분양계약을 했다가 입주시점이 다가오면서 감당이 안 돼 마이너스 현금을 더 주면서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런 마이너스 현금을 노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내세워 분양권 전매를 받고 현금만 챙겨먹는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마이너스 현금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일부 지역의 은행에서는 중도금대출 승계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 시작했고 부득이 신용등급이 좋지 않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의 계약까지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자금대출까지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 전세자금대출이 집주인한테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다. 주택이 있고 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들한테 현금 1000만~2000만원 줄 테니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다. 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에 협조를 해주면 안 된다. 전세자금대출까지 문제를 일으키면 은행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것이다.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자칫 실수요자들이 그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점점 피해는 확산하고 불신은 깊어진다. 결국 그 피해는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 가족, 친척, 친구, 자식들까지 모두에게 돌아온다. 단순히 '나 혼자 돈 벌면 되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라는 생각은 버리고 본인 스스로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쉽게 돈 버는 것은 멀리 하고 항상 기본과 원칙에 맞는 투자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