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소득층 수입 늘어야 민간소비 회복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저소득층의 수입이 늘어야 풀죽은 내수가 살아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는 게 저소득층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조사국 나승호 차장은 24일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런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줄곧 밑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까지는 GDP와 민간소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였지만, 이후 두 그래프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은 다양했다. 나 차장은 먼저 ▲교역조건이 나빠져 같은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량이 줄었고 ▲노동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질임금 수준도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금융위기 이후 창업에 나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자영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 소득 기반이 약화됐고 ▲저금리 속에서 가계부채가 늘어 이자 부담이 커진 것 역시 소비 실종의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종 사회부담금이 늘어 가처분소득이 줄고 ▲경제상황을 불신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나 차장은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반드시 소비를 제약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예컨대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빌린다면, 부채와 소비가 함께 늘어나는 '유동성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원리금 상환 부담에 지갑을 닫으면 부채가 '소비위축효과'를 부르는 경우다.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득분위별 소비함수를 계산한 결과 일정 수준 아래에선 부채가 증가할 때 소비도 늘었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소비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다만 뚜렷하게 나타난 경향성은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비율이 높아질 수록 저소득층의 소비가 더 빠르게 줄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소득이 늘어날 경우 저소득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돈을 쓴다는 얘기가 된다.

나 차장은 이 점에 주목해 "소득분배 개선이 내수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소득층은 수입이 늘기 전에도 소비 수준이 높아 추가 수입이 소비 수준을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 반면 저소득층에선 소득과 소비가 비례해 늘어난다.

나 차장은 따라서 "장기적으로 소비 부진을 털어내자면, 성장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소득분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 차장은 아울러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심각한 소비제약 원인이 된다"면서 "건전성 감독 강화와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부채 수준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