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마다 적자 아우성

서울대, 이화여대 등 5개 대학 로스쿨 적자액 230억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국 주요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들의 적자부담은 향후 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19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5개 대학의 '로스쿨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서울대 이화여대, 건국대 경북대, 충북대 등 5개 대학의 로스쿨은 지난 3년(2009~2011년) 간 약 2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국 25개 대학 중 자료제출을 거부한 대학까지 합치면 로스쿨의 적자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이들 대학 중 가장 적자액이 큰 대학은 건국대다. 건국대는 3년간 총 수입이 약 77억원, 총지출은 189억원을 기록해 적자규모는 11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출액의 절반 이상을 인건비로 썼다. 건국대는 최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해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충북대는 총수입 39억원, 총지출 94억원을 기록해 적자액이 약 55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이화여대가 25억9100만원, 서울대 25억7700만원, 경북대 7억6600만원 등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로스쿨의 만성 적자문제는 각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제안서에 약속한 재정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해 결국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수입규모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인건비도 문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인건비에 쏟아붓고 있는데, 이름있는 교수를 모셔오기 위한 경쟁이 과다출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화여대는 2011년 총 160억원의 지출내역 중 인건비로 50억원이 나갔으며, 경북대 역시 56억원 중 절반 이상을 34억원을 인건비로 썼다.

지난해 2012년 사립대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2075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로스쿨 개원 당시인 2009년에 비해 8.7% 인상된 액수로, 3년 동안 최소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립대는 이보다 낮은 1052만원이다. 한 대학관계자는 "각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로스쿨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어서 적자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에 관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