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운용토록 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야당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까지는 좀더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제는 시장에서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의견이 나오며 민주통합당이 기존 분양가상한제 폐지 당론을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김관영 민주통합당 소속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이 '분양가 상한제의 공과, 대안은?'을 주제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선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탄력운용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무차별적 규제 적용보다 선별해서 적용하고 규제비용도 줄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를 없앤다고 해도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기존 아파트 시장 가격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초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의 시세차익이 늘어날 뿐"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로 오히려 주택 질이 떨어진다"면서 "분양가에 맞추려다보니 건축자재 등은 안 좋아지고 분양가구수만 늘어난다"고 밝혔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유지론자인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분양가상한제보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면서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를 풀면 향후 주택가격 급등기에 다시 이를 도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반대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건설사에 이미 선분양, 택지분양권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까지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드러나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안을 담은 주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아직 민주당내 여론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에 대해 부정적"이라면서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당론은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알려야 하고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택법 국회 통과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토지자유연구소장 남기업 박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고, 민주통합당의 유인태·윤후덕 의원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참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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