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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민주... 정부조직법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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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35일째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 지연되면서 ‘발목잡기’ 비판이 커지자 당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드러난 것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양보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원안 고수 의지가 강하다.”면서 “오늘 (공공성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밝힌 요구사항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국회 개원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 약속의 즉시 이행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적 검찰조사 실시 및 김 사장의 사퇴 등이다.


이 3가지만 받아들여진다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기능 이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원안대로 인허가권과 법률 제개정권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주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기존 민주당 입장에서 한발 물러 선 것이다.


그러나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다른 말을 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 강화, 김재철 사장 퇴진 등은 우리가 추진해 나갈 일”이라며 “인허가권을 중심으로 종합유선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뀔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O 인허가권은 정부조직법의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MBC 김재철 사장의 청문회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이 제시한 3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의논해 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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